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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發 관세인상 충격, 美 소비위축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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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세인상 충격, 상당부분 가격인상으로 전가될 수도"
골드만삭스 "금융긴축 맞물리면 美성장률 0.25%p 낮아질 것"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면서 미국내 소비재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연달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미국내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에 가까워지면서 지난해처럼 위안화 절하로 관세인상분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더 나아가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내 소비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이 이달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관세 인상의 충격은 상당부분 가격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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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이번에 관세인상의 대상이 된 3차 관세부과 품목 중 가구, 섬유·가죽 등 소비재의 비중은 21%로 1, 2차 관세부과 품목(5%)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저가 소비재 품목의 경우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 관세 인상이 그대로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중국업체들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달러·위안 환율이 이미 달러당 7위안에 가까워져 추가적인 환율 효과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6.8993위안으로 고시했고 같은 날 역외시장에서는 6.91위안 수준에서 거래됐다.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절하되면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상쇄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 돌파를 의미하는 '포치'(破七)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차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위안화 약세가 가격상승을 상쇄시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위안화 환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승하더라도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 그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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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공



한은은 또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상당폭 감소할 걸로 전망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경우 관세부과율을 10%에서 25% 올렸을 때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폭이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8월 미국이 1, 2차 관세부과 품목(5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후 6개월간 미국의 대중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3.8% 감소했다. 반면 9월 3차 관세부과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7.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수도 있다는 해외 IB의 진단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해외IB들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가격이 높아지면서 미국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봤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대중 관세 부과가 기여한 비중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금융시장 긴축과 맞물릴 경우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라는 "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율정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 등도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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