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등 각각 250명씩 총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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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취약군인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모든 학교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예산 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 학부모 이채순 씨)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한 달 수입의 3분의 1 가량을 씁니다.”(서울시 20대 회사원 김하율 씨)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져 힘듭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배기가스·공장매연 배출 등 국내 저감대책도 환경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고교생 서수현 양)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신관 TV 공개홀에서 진행한 ‘신(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에서 시민제안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 대상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7.1%가 미세먼지로 인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56.8%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서구 택시기사 김영환 씨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택시 이용 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유성원 씨도 “미세먼지로 길거리 유동인구가 10~15% 감소하는 듯하다”며 “평소 매출의 50%까지 하락한다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있는데 식음료 업종의 경우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포장 등 추가비용이 들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75.3%에 달했다. 잘했다는 입장은 17.1%에 그쳤다.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차량2부제,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제한 등 조치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80.3%나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유입을 꼽아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몽골·러시아·북한·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6개국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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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경복 씨는 “20~30년 경과한 노후 건설장비들이 지금도 운행 중이나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정기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도시 미세먼지 핵심은 경유차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입산 SUV 등 승용이 약 600만대, 생계형 1톤(t) 트럭이 350만대로 각각 추정되는 이상 택배차량 등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을 전제로 경유 기름값 인상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유종을 사용하는 선박에 관한 추가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간 2000대 수준으로 중소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대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신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 분석·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된다.

이후 국민정책참여단 숙의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6인의 정당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월 중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