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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을의 갈등 넘자” 손잡은 노동계·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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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한상총련, 참여연대서 역지사지 간담회 열어

    “재벌 두고 최저임금 탓 그만…경제민주화 99% 연대 출범”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부작용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노동계가 소상공인들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최저임금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불공정한 시장 환경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와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비공개로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파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카드사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같은 ‘을’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뜻에서 ‘99% 을들의 연대’ 출범도 선언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측은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재벌·대기업과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해놓고는 전부 입을 다물고 있는 지금 함께해 준 한상총련에 대단히 고맙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함께해야 하고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중소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10가지 중 9가지는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데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야말로 우릴 어렵게 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동네마트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지역상품권을 적극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 위원 7명도 참석했다. 최근 세차례의 지역별 공청회를 마친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백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에서 단순히 인상요율을 두고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한국사회 모순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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