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 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회의석상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 대책은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더 마련해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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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송영길·최운열 의원 등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확실한 근거 없이 아전인수 격으로 통계치를 인용하는 보수 정당과 언론의 막연한 추측과 짐작에 편승해 최저임금에 책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자신이 마땅히 했어야 할, 해야 할 책임과 약속은 방기한 채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무능을 드러내는 발언을 일삼는 여당 인사들의 존재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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