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 기준점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는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유독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0.39점 차이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를 받은 데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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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상산고와 관련해 두가지 논란이 있다"며 "왜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80점으로 했느냐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었느냐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5년에 다른 2개 자사고를 평가했을 때 두 학교 모두 70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고, 당시 학교 측과 협의한 일반고 2곳도 70점을 넘겼다"며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고도 70점 넘겼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다른 교육청은 기준점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은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이 또한 "문제가 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평가 항목의 경우 전남교육청은 정성평가를 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정량평가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정성 평가는 주관적이다. 오히려 더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을 80점으로 다른 교육청보다 높게 잡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항목을 넣은 것은 결국 교육감의 재량권 문제가 아니냐"며 "대부분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서 교육부의 목표치인 2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건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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