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9일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전국 단위 하나고 탈락 가능성…감사에서 12점 감점
학부모 "서울에서 자사고 하나라도 취소되면 법적 대응"
교육부 "최대한 빨리 교육청 결정 동의 여부 밝힐 것"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지역 13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오는 9일에 내놓을 예정이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긍정적인 반면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정 결과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의 탈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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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9일 경희고와 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하나고·한가람고·한대부고(가다나 순) 등 13개 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인천교육청도 포스코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자사고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서울·인천 지역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70점이다. 서울교육청은 대상 학교의 평가 점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고, 전북 상산고의 ‘기준점 0.39점 미달로 탈락’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안산 동산고의 평가 점수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자사고 재지정 발표를 앞둔 13개 서울 지역 자사고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은평구 하나고다. 하나고는 상산고(지정 취소)나 민족사관학교(지정 유지)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로,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고는 감사에서 경고 등 징계를 수십 건 받았다. 이 징계들은 모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어서 감점 요인이 12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자료에서 한가람고는 하나고 다음으로 많은 징계를 받았다. 다만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인 징계는 거의 없어 감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감사 결과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과 중도 탈락률(전출이나 자퇴 등) 등이 중요한 변수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말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며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자사고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가 나올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이 취소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포스코고는 재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육청은 포스코고에 대한 지역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같은 재단의 전남 광양제철고가 재지정이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재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서울과 인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올해 예정된 평가 대상의 결과가 모두 마무리 되고, 자사고 취소과 관련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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