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선영 인턴 기자] [the L]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국회 법안 폄훼하고 저항할 생각 없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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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직적·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지휘권을 중시한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수사지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총장이 된 후에 다시 원점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는게 아니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나오기 전에도 저는 결국 지휘냐 협력관계냐 하는 것은 대등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궁극적으로 검경의 의견이 다르다면 기소가 안되기 때문에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정보공유하고 대면하면서 서로 이견을 조율해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만약 검사가 도저히 이정도로는 기소가 안되겠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안되니 보강이 돼야 하지 않겠냐. (반대로) 검사가 기소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담당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내에서 자체적으로 통제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안에 올라온 것들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또 여러 조항마다 의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틀렸다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또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오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박선영 인턴 기자 syp37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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