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백지수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최민경 기자, 박선영 인턴 기자, 정세용 인턴기자] [the L]"윤우진과 골프친 적 있어…20대 총선 출마 제안받았지만 거절"(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1시간 10여분이 지나서야 본격 시작됐다. 오후 들어서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與 "황 대표 증인으로 불러야" vs 野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윤대진 검사와 더 가까운데 내가 소개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증인 불출석 및 증인신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출입국 조회사실을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며 "사건기록도 안 보여주며 시간 때우면 뭐하나"라고 따졌다.

여당은 당시 책임자였던 한국당 황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윤 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의원인 최교일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였다"며 "사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당시 주요 직책에 있었던 한국는 의원들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패스스트랙 지정과정에서 무더기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되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양정철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제의 받아"=야권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올해 1~2월경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올해 1~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이 인정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한번은 그분이 나오는지 모르고 나갔다"며 "그분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또 양 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산 출마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후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갔더니 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해야...수사지휘권 협력의 문제"=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의 국회 수사권 조정안과 세부 방향에서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동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국회 및 법조계 취재진과 각 의원실 보좌진들, 검찰쪽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전체적으로 각 의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경수사권 관련 질문에는 약간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박선영 인턴 기자 syp3725@mt.co.kr, 정세용 인턴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