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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 비난 의식했나… 내달 한미연합연습 명칭서 '동맹'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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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다음달 초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연습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 검토됐으나 '동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아직 훈련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최근 북한 외무성이 이 연습을 맹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한 것 등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인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다음 달 초부터 3주가량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연습 명칭을 '동맹'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연습 목적이 전작권 전환 검증에 있는 만큼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6일 기자 문답을 통해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내부적으로도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순전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인데 '동맹'이란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 달 한미 연합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가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음달 연습은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처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체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최 대장이 전작권 절차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번 연습 과정에서 활동할 IOC 검증단도 구성한다. 최현국 합참차장(공군 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관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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