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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팩트 체크] 노영민 'DJ·盧·文정부의 1인당 GDP 증가, MB·朴정부 때보다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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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때와 하늘·땅 차이"

조선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진보 정부에서 더 증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1인당 GDP는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 258달러, 박근혜 정부 814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현 정권을 포함한 진보 정권에서 더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노 실장은 이날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부 12년간 1인당 GDP 총 증가액은 1만4692달러였다"며 "반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부 14년 동안엔 총 증가액이 8679달러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분배는 중시하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권별 경제 성적표를 비교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대신 '1인당 GDP 증가액'을 근거로 든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성장률을 비교하면서 '달러화'로 환산한 1인당 GDP를 들고나온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국가 간 소득이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 나라의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그 나라 국민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국 통화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실장이 굳이 달러화로 환산한 1인당 GDP를 들고나온 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가 아닌 원화 기준으로 계산한 정권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 118만2000원, 이명박 정부 126만2000원, 박근혜 정부 132만5000원, 문재인 정부 135만원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7.2%, 이명박 정부 5.6%,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로 계속 하락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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