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체제의 첫 간부급 인사가 검사들의 '줄사표'로 이어지면서 조직 동요가 심상치않다. 정권 수사에 대한 인사 보복 논란에 '파벌 인사' 논란 등 내부 불만이 표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직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30여명에 이른다. 윤 총장 검찰총장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인사를 포함하면 60명을 훌쩍 넘었다.
일선 차·부장 검사 보직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가로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 이동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 발령일인 오는 6일까지 추가 사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사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윤 총장 임명 후 검사장급의 줄사퇴에 이어 중간간부들도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란 예상은 이미 제기됐다. 윤 총장이 전임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보직마다 기수 하향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후배 기수에게 승진을 역전당하는 선배 기수들이 예년보다 많아지면서 사퇴를 선택하게 될 요인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 서울 지역 부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부장 직급도 두 기수가 밑으로 이동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하면 당장 후배에게 뒤쳐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기존의 검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굉장한 갈등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특수통'이 중용되는 추세가 강해지던 차에 윤 총장 체제에서 이같은 흐름이 더욱 굳어진 것도 '줄사퇴'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윤 총장과 과거 함께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반면 '공안통·강력통'은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을 맡았던 수사 지휘부나 기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이들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31기)은 이번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사직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리는 등 상당수의 검사가 이번 인사에 항의성으로 사표를 냈다는 후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당장 조직 분위기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공정성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조직을 단합시킬 수 있을 지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정권 수사에 대한 인사 보복 논란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검찰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피고발인인 사건이 배당돼있다. 또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의 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사건들이 다수 배당돼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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