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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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내년은 우리나라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가 처음으로 65세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가 오기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향후 어떤 길을 걷게 될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당시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를 계속 보인데다 일본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주택가격은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문제가 주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역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 소득이 없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만큼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다.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바뀌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일본처럼 집값 대세 하락기가 온다란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부동산 폭락론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한국의 주택시장은 당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택가격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아베노믹스가 본격화 된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14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출규제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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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주택보증리스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인구구조와 같은 수요 요인뿐 아니라 주택공급 실적과 같은 공급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각국의 거시경제환경의 특수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 즉 고령화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예측은 현재는 그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택시장과 한국 주택시장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구조 변동 이슈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집값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령화는 여러 도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집 문제는 국내 지방은 물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1기, 2기, 3기 신도시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한다.

이에 지속되는 저금리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일본의 빈집현황과 해결 방안을 통해 향후 한국 주택시장 역시 전망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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