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8일로 예고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시 극일(克日)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실 백드롭 등에 이 문구를 활용해왔다.

'대한민국정부' 명의로 발간된 이 소책자는 53쪽 분량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 공식 문서에 대놓고 '반일' 제목을 단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반일을 국시(國是)로 내걸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자 제목은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슬로건에도 쓰인 '신영복체'로 인쇄됐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유관 부처에서 총괄 제작해 지난 19일부터 국회를 포함한 전 부처 기자실 등에 배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재춘 전 주러 대사 등 전직 외교관 66명이 참여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이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는 형해화되고, 한·미 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대한민국 외교는 우방국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의 승객과 같다"며 현 정부를 비행기 납치범에 빗댔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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