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불만 표출

“미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좌시할 수 없어”

독도 방어 훈련엔 “도움 안되고 상황 악화만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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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27일(현지시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일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한국 정부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침묵하던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갈등이 이 정보공유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며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할 기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일이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양쪽에서 도움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행동(지소미아 종료)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25~26일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저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논평에서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암(독도의 미국식 표기)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가 “중국이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그 지역에서의 중국 입지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청와대’를 콕 집어 “일련의 일들은 청와대와 도쿄 안의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고 미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3일 전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뒤에는 미국을 매개로 한 기존의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잘랐다.

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난 22일 국무부와 국방부 공식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무부는 일본이 한국을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예정대로 이행한 데 대해선 “미국은 이 문제를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우리의 두 긴밀한 동맹국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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