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사진> 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은 29일(현지시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우리 경쟁자들"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전략적 도전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 발언도 슈라이버 차관보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훼손할 기회로 볼 것"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는)북한에도 이익이지만, 중국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또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 시행 이전엔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면서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미국을 중간 매개로) 정보가 중계되던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한·주일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구축하려 노력하는 한·미·일 세 나라의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에서 세 나라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통합 방어의 핵심 요소"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는 늦어지고 집단 방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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