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 대일(對日)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해 대응 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처음 발표됐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작년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 서류 종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호현 산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일 갈등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선 동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을 둘러싼 문제 등에 관해 일·미 그리고 일·미·한의 연대가 지금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다"며 "이런 가운데 안전 보장에 관한 연대가 손상되는 것이 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미·일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간 대화'를 강조함에 따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문제를 언급하며 '갈등 해소 노력'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이 성사되면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첫 대면이 될 것"이라며 "상호 관심사를 나눌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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