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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조국 펀드' 의혹, 'MB 다스 판결'과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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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최근 법조계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 논란을 두고 "코링크PE가 조 장관 부부 것이 아니라면 다스(DAS)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처럼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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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법무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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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후 지분 확보 과정에서도 투자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봤다. 가족들을 통해 다스의 주요 의사 결정을 했고, 오랜 기간 회삿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국 펀드’ 의혹에서 실소유주 논란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등 조 장관 일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코링크PE 경영진들이 횡령·배임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실소유주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 판결에서 "실소유자 여부는 다스 횡령뿐만 아니라 (뇌물, 직권남용 등) 다른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데 전제 내지 정황이 된다"고 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자본금 2억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코링크 설립시 최대주주는 김윤동(41)씨로 그는 코링크PE 지분 75%를 보유했다. 김씨는 코링크PE 초기 대표인 김동윤(50)씨 측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김윤동씨는 코링크PE 현 대표인 이상훈(40)씨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모두 이름만 올렸을 뿐 코링크PE 실제 경영진과 실소유주는 조 장관 아내 정씨와 5촌조카 조범동(36)씨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①法, 다스 판결 때 "설립자금 출처에 따라"…코링크PE 자본금, 정경심 돈으로 마련
법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현대건설 출신의 안모씨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스 설립 전반을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봤다. 김 전 사장과 안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무실 등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사업에 착수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다스는 신생기업이고 아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설립 즉시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다스에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없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 아내 정씨가 설립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조범동씨의 아내에게 5억원을 보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 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 가족 재산을 수년간 관리해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도 최근 검찰에 "정씨가 2017년 5월쯤 찾아와 ‘내가 설립부터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다. 남편이 청와대를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 그 돈도 이곳에 넣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링크PE는 업계에서 생소하고, 과거 성과도 미미한 신생회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펀드에 조 장관 가족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고, 공교롭게도 이 운용사가 투자를 하면 투자 받은 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가 급증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소음을 흡수하는 방음재 제조 업체인 익성의 이모(61) 회장이 코링크PE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코링크PE 설립 전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회장 이씨에게 보고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익성은 코링크PE가 설립 초기에 조성한 레드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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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동양대 연구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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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자대금 누구 돈인지도 중요"…정경심 동생, 누나 돈 등 5억으로 유상증자 참여
법원은 다스 유상증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실소유주 근거로 들었다. 1995년 다스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 11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이른바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당시 도곡동 토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씨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이를 매각한 뒤 다스 증자에서 김씨와 이씨가 신주를 배정받았지만 실질은 모두 이 전 대통령 명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일 뿐이었고, 형 이씨도 동생에게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도 마찬가지로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56)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정 상무는 또 누나 정씨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도 받았다. 정 상무는 이렇게 마련한 5억원으로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해 0.99%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당초 정씨가 자기 명의로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하려 했던 정황까지 나오며 정씨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정 상무가 지분을 사들이기 5개월 전인 2016년 9월 자필로 기재된 정씨 이름과 주소, 정씨 인감도장 등이 들어간 5억원짜리 증자 계약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명의만 동생 이름으로 올렸을 뿐 코링크PE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정씨가 행사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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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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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사 경영 관여 정황도 실소유주 근거…정경심, 코링크PE 투자처 매출 보고받아
법원은 실소유주 판단 기준으로 경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그가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 매년 초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 선택해서 다스 사장이 됐다는 점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점 등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주도적으로 경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사업 회의에 수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WFM 매출 상황을 보고받고 스스로 검토서도 작성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타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1400만원이 단순 자문 그 이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WFM은 당초 교육 관련 사업을 해오다가 코링크PE 투자 이후 2차전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 14억원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도 사업 목적을 WFM과 같이 2차전지로 바꿔 우회상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가 상장사 WFM과 합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조 장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회삿돈 10억, 정경심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정씨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이 맞닿는 또다른 부분은 회사자금의 흐름이다. 앞서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여원을 지급했고,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이 다스 법인카드로 5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8억원이 넘는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고 했다. 거액의 다스 회삿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흘러들어간 만큼 그가 이 회사 실소유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코링크PE 투자처 회사자금 10억원을 자신의 채권 상환에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 5촌 조카와 정씨 친동생에게 코링크PE 투자와 관련해서 대준 10억원을 보전받았다는 것이다. WFM에서 지난해 8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이 빠져 나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억원이 정씨에게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WFM이 정씨에게 줬다는 1400만원도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보전금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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