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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靑 특활비 3년째 `현행 유지`…추경호 의원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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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와 국회 등 국가기관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거나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특활비를 지난해 규모에서 한 푼도 깎지 않았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특활비 예산은 2018~2020년도 예산안에서 동일하게 96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책정한 2018년 예산에서만 20%를 삭감한 뒤, 이후로는 동일한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역시 3년째 각각 71억9400만원, 15억21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폐지에 준하는 삭감에 나섰던 국회와 비교된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추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2018년 예산(62억7200만원) 대비 84.4%를 삭감했던 2019년 예산과 동일하다. 다만 국회 업무추진비는 특활비 삭감에 대한 보완 성격으로 2018년 예산(98억8000만원) 대비 25.4% 인상한 올해 예산 123억8900만원에서 3.7% 증가한 128억4600만원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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