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입은 강화군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 강화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산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지난달 강화도와 연결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진입로에서 차량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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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4일 돼지열병 발생으로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강화군에 대해 군 특별 조정 교부금 5억원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강화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한 상태로, 현재 이 재원은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피해 규모가 커,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市) 세금 가운데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나눠주는 것이다. 90%를 미리 배정애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는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시가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 투입한다.

또 인천시는 시비로 처리되는 방역 활동비와 다르게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 살처분 시점부터 보상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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