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등 北 운반체계 주시해야… 지소미아 없이는 최적 방어 아냐"
존 힐(오른쪽) 미 국방부 소속 미사일방어청장이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사일방어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톰 카라코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국장./R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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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소속 미사일방어청장이 최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다양한 운반 체계 개발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7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고 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는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 연계성'을 목표로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을 연결해서 지상과 나토(NATO)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단일 개체의 해군 전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힐 청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힐 청장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힐 청장은 "패트리엇 체계가 사드의 정보와 상호 통합돼 통합전투사령부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이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2~3차례 시험이 더 남았다. (체계 통합은) 주한미군 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확장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힐 청장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SLBM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북한이 SLBM 개발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전력으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반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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