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행정자치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11월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좌담회 기사

“양극화 극복·격차 해소 위한 예산 확대에 힘 실을 것”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기사

“서울시의원들의 해법 찾기 적극성에 강한 인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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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시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 서울시정 전반의 업무를 다룬다. 시의 13개 실국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 사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시의 소관 부서가 업무를 할 때 시민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시의 의회 보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화가 이뤄지게 한다. 세입징수제도를 개선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입증대를 위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다. 투명한 공무원 인사제도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가도록 한다. 공무원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도 끌어 올린다.

<소관 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http://gov.seoul.go.kr/

- 비상기획관 http://safe.seoul.go.kr/

- 재무국 http://finance.seoul.go.kr/

- 인재개발원 http://hrd.seoul.go.kr/

- 서울디지털재단 http://sdf.seoul.kr/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http://volunteer.seoul.go.kr

- 서울장학재단 http://www.hissf.or.kr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http://smile.seoul.kr/

<위원회 운영 방향>

-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해 사회혁신 창출, 마을공동체 회복, 갈등 관리, 시민인권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 비상기획관을 통해 민방위 및 화생방 방호태세와 비상사태 대비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상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정보기획관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도록 한다.

-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민생 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 침해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꾀한다.

- 행정국을 통해 투명한 인사관리와 공무원들의 공정한 행정집행 등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 재무국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와 함께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하는 한편,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세입징6수로 과세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생교육국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과 교육 격차 해소,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힘쓴다.

- 인재개발원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충원 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도록 한다.

<행정감사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행정국

-시 소속 직원들의 부서 재직기간이 짧고 부적절한 인사배치와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는데 이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함.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급여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교육·휴가 등으로 인한 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공무직 복무조례 제정 촉구

■ 평생교육국

-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률이 서울시민보다 타 시도 이용률이 높음

- 특정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다수 운영해 청소년 활동의 질 저하되고, 서울시 청소년 시립시설이 특정 법인에 종속화

- 청소년 수련관 관장에게 겸직(법인 이사장으로도 근무)으로 인한 셀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

■ 정보기획관

- 시가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가 서울시 예산(11억 2천만원)만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과 관리가 허술함

■ 인재개발원

- 외부강사 강의료 직급별 구분 없앤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무시한 인재개발원 강의료 지급실태, 심지어 청탁금지법이 정한 사례금 총상한액 넘어 강의료 지급함

■ 서울혁신기획관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혁신파크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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