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보름여 앞두고

미국, 악화된 한일 관계 관여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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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국을 방문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소미아 종료가 이달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악화된 한일 관계에 관여할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6일 오전, 오후 각각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 분간 면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면담이 끝난 뒤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김현종 차장은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임을 누차 강조했다. 미국 쪽은 이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내년 한국의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담액 1조 389억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다. 김현종 차장은 이에 맞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동맹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가 그동안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여러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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