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인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마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공수처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국민 70% 이상이 공수처법을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독재 악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실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대한다는 의견(26.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과 검찰 내부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를 만들어 비리 척결과 검찰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려는 국민의 뜻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주권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는 더욱 지나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법안을 국민이 선택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투표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에 참여인원은 14일 오후 2시 기준 1만4000여 명이다. 답볍 충족 기준인 20만 명에 한참 못미친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인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어 민생 입법 등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수처법은 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하게 하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