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군사위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합의

한국상대 미군감축 카드로 분담금 증액 요구 힘들어져

국방수권법 명시된 2만2000명보다 6500명 더 늘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NDAA)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의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드론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국영 궤도차 생산 업체 CRRC와 전기버스 업체 BYD,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인 CRRC는 궤도차 생산 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300억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서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밖에도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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