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개시하기로 합의"

서울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전경. 2016년 7월에 촬영한 모습이다. /이종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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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지난 2010년부터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한·미 양국은 정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민원 제기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국방부·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했다. 여기서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과 환경 정화 책임을 놓고 장기간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책임 공방을 계속 벌이는 것보다는 조기 반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과 정화 책임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며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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