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와 도덕성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성과는 대내적으론 경제 문제, 대외적으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꼽았다. 도덕성 문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변수로 전망했다.

남북·한일 관계에도 영향

“경제 부정 여론 이미 반영”

‘촛불정권’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는 주요 평가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혜롭게 전환해 나갔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여권 지지층이 투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현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만큼 더 나빠질 것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도 변수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여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둔 지난해 11월만 해도 여권에서는 “대북관계가 향후 여권 지지율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도 사실상 단절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관계가 악화돼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복원되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도 지켜봐야 할 요소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범기업 자산 매각 과정에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대응을 하는지가 파장을 줄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도 총선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사건은 여권이 중요시하는 부산·경남(PK) 지역민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전까지 수사 진척에 따라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터질 경우 30%가량으로 추정되는 중도진보층이 움직일 수 있다”며 “정권 실세 문제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총선 결과는 주요 변수의 향배에 따라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한판 승부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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