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과 인터뷰

“문 대통령, 주52시간 시행 후퇴에 마음 아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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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예로서, “어제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서 말한게 있다.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장은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바라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설명했다. 그는 “전국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15억 이상은 1.2%이다, 9억 이상은 3% 정도 된다. 이게 작년 1월 통계인데 아마 다음 달쯤에는 원래 통계가 나올 텐데 조금 늘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1.2%에 해당하는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 호 전체 주택 시장 문제를 좌우하는 게 이게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에 대한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며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최근에 와서 문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12월초에 이에(주52시간제 299인 이하 기업 도입 유예)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만드는게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항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에 일하는 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예정된 스케줄로 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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