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창당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의원·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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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개혁법안을 둘러싼 대장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파문은 ‘패스트트랙 대전’의 마무리와 총선 초반전 변수로 부상했다. 여당은 ‘청와대 총선’, 야당은 ‘보수통합’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형소법·총리 임명안 처리
검찰 인사 논란 야권 포화 집중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까지 끝난 상태다. 여야는 이 법안을 처리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9개월간 진행된 여야 패스트트랙 대전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이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정국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당이 이를 새로운 투쟁 동력으로 삼으며 필리버스터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문제(필리버스터 철회)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과정이 모두 이행돼 더 이상의 반대 행위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검찰발 이슈는 총선 초반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의 악재가 될 수 있는 현안이다. 그간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총선 주도권 선점을 대비했던 여당으로선 검찰발 이슈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중도층 여론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 파장을 주목하며 청와대의 ‘검찰 장악’ 규탄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 내부적으론 ‘청와대 총선’에 따른 내부 정리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총선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만 70여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대변인과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직함에 표기해 홍보하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비후보가 청와대 이력만 있다면 지지율 확보에 유리하지만,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경쟁력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 호남 후보의 청와대 이력
표기 제한 두는 방안 검토
민주당은 예비후보들이 청와대 이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호남 지역의 경우는 청와대 이력에 따라 경선 지지율이 20%까지 차이가 난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이력 표기에 제한을 둘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단 하나의 메시지”
안철수 복귀도 ‘통합’ 변수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은 ‘보수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9일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선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분열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10일 창원을 방문해서는 ‘혁신과 통합’이란 문구를 배경에 적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행보도 야권의 총선 초반 주요 변수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안 전 대표의 신당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빅텐트’가 세워질 경우, 여당과의 일대일 구도가 구축된다. 보수 정당은 ‘반문 연대’를 고리로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용하·박순봉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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