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 vs 한국당 ‘정권심판’

정의당은 ‘진보정체성’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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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 경쟁’도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해 이번 총선을 ‘민생 이슈’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폐기 등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태세다. ‘민생 대 심판’이라는 익숙한 구도다.

■ 민주당 1호 공약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전국 교통시설과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에 5만3천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78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국민들은 그 혜택을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혜택을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정책 효과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최종 낙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공약을 두고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약”, “특정 계층을 뛰어넘는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설계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1호’라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더 포괄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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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정권심판론’, 정의당은 ‘진보정체성’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총선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희망경제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애초 한국당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민생과 거리가 멀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제 분야로 방향을 전환했다. ‘희망경제 공약’에는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태양광사업 관련 국정조사, 특검 법안 추진 △고용계약법 제정,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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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청년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주거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앞서 정의당은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청년·주거정책처럼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공약을 통해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당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이낙연 복귀한 민주당, ‘보수통합’ 숙제 한국당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종환 전략공관위원장은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대상지를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퇴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당에 공식 복귀하며 힘을 실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모든 일을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설 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변수는 보수 야권의 통합이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현재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공관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보수당은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공관위원장 인선 또한 양당 합의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귀국을 예고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행보에 따라 총선 로드맵이 짜일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김미나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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