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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美·中 무역분쟁 ‘휴전’ ‘中 보조금’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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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명… 2단계 합의는 美 대선 이후 / 中, 2년간 美제품 2000억弗 추가 구매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앞쪽 오른편) 미국 대통령과 류허(앞쪽 왼편)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고,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2단계 무역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에서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3단계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이 1단계 합의에서 껄끄러운 쟁점을 모두 2단계 협상으로 넘겨 2단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무역전쟁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1단계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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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18개월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류허 중국 부총리(트럼프 대통령 옆)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서명된 합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관세 폭탄을 부과한 지 약 18개월 만에 미·중은 이날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미·중은 2단계 협상을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계속할 예정이고 향후 협상에서 상호 관세 철폐,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국영기업 운영 개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류허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면 대중 협상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점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1월 대선을 겨냥해 1단계 합의 성적표만 제시하고 2단계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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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양측이 서로 협력해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을 약속했고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약 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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