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원전도 두산重이 납품했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을 강행하면서도 해외에선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해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맨 앞줄 오른쪽에서 셋째)이 2018년 3월 한국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게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원전 주(主)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국책은행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으로 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 허가하면 될 일을 왜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조 지원보다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전문가들은 1조원 투입이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출이 두산중공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두산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한 수많은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도 동반 실적 부진에 빠지게 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건설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감안하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은 붕괴해 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은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수익을 날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확정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선 대거 취소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7조~8조원에 달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주(主)기기 사전 제작 비용으로 이미 4927억원을 썼고, 신형 원자로 제작을 위한 설비 투자비와 기술 개발 비용으로 2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7000여억원을 이미 투입했다. 여기에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짓기로 했던 사업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되면서 또 2조~3조원의 기대 수익이 사라지는 등 총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매출이 증발해 버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경제성

국내에서 홀대받는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는 기술력과 경제성,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공장에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부품이 쌓여 있는 모습.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김동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또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 표준설계는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기후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국에서 53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110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며, 330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와 전기요금 급등을 부를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