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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달러 공급 늘리기 위해 금융사 외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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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껑충 뛰자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 외환시장의 출렁거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70%로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LCR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달러 비중이 낮아져 시중에 달러 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단기 외화 자금에 대해 은행은 0.1%포인트,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은 0.05%포인트씩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 올해 4~6월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통상 내는 부담금 액수를 감안하면 이 조치로 100억~200억원가량 외화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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