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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는 측면에서 확실히 리더십이 다르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정부 정책이 완성되도록 정부나 청와대, 여·야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조율해내는 실질적 리더십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또 다른 것 같고….” 기자가 접촉한 경남도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례 광역시·도별 직무수행평가를 발표했다. 한 달 전인 2월에 비해 대부분의 시·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긍정평가 상승폭이다. 전달 대비 8.8%포인트 상승한 60.6%를 기록하며 본인 긍정 수행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월에 비해 6.0%포인트가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신천지 감염자 폭증으로 비상사태를 경험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4.9%포인트가 늘어난 58.2%를 기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긍정평가 상승

같은 여론기관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13.6%로 전월 대비 0.6% 상승 4위를 기록한 안철수(5.5%)를 제치고 2위 황교안(19.4%)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가 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통 때라면 총선 시기 시·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 선거 시기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렸다.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각 당의 총선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총선 이후엔 대선국면이 시작된다. 현 지자체장 중 차기 대권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지난 2월부터 기본소득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지사가 3월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식화됐다. 이틀 뒤인 3월 8일 김경수 지사는 51조원의 재원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며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앞다퉈 ‘○○○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70% 재난지원금 발표와 관련해 지자체장들은 각을 세우고 있다. 70% 선별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100% 보편으로 지급하고 상회하는 부분은 차후에 세금 등으로 선별 징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논의 초반부터 그런 입장을 들고 정부, 구체적으로 재정균형에 집착하는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상품권 지급방침을 결정한 서울시의 경우, 엄밀히 말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이나 선별이냐는 기준으로 따지면 선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계층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를 다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시가 또 매칭해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방침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두고 정책을 입안했고, 당장 급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긴급지원금의 성격 차이는 경기도 관계자도 인정한다. 김남준 경기도지사 언론비서관은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긴급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국면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우선 보편재난소득의 성격으로 개인당 10만원을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이 10만원은 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4월 8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한정해서 지급해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지역 상권들에 자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긴급지원자금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에게 투입되어 경제 순환고리를 이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제주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동참

원희룡 제주지사도 4월 8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분을 이달 중 첫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동참했다. 다른 시·도지사와 차이는 ‘특별한 예외기준에 속하지 않는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예외기준은 1)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2)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3)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급감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교육비, 카드대금 등 긴급 생활비로 쓰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실제 설계한 대로 사용되기보다 저축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유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장소가 전통시장과 같이 한정적이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 지자체장들이 꺼내놓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라기보다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자금에 가깝고, 이후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결정과 맞춰 2, 3차로 더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리더십이 두드러지는 것과 관련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각의 캐릭터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의 다른 성격이 코로나 국면에서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재난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진 서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처방안이 복잡하다면, 역설적으로 경기도는 그간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선명한 대처방안을 내놓기 좋은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리더십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농사꾼’으로 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를 ‘사냥꾼’으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 인사의 전언이다. 코로나19 대응 논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원샷원킬’로 적재적소에서 부각되고 있다면 박 시장은 실제 많은 일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명은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실 코로나 국면 이전부터 서울시는 복지포털에 데이터를 축적해 언제든지 핀포인트로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뒀다”며 “이번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서울시의 경우 소리소문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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