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 최종안 공개
“코로나19 종식 아닌 장기화 대비한 새 방역체계” 강조
박물관 등 우선 열 듯…고3, 11일 아닌 ‘19일 등교’ 유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고 대부분 방역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시설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공원·실외체육생활시설·미술관·박물관 등 분산시설이 우선 문을 열고, 스포츠 관람시설·국공립 극장·공연장·복지관 등 밀집시설이 이어 문을 연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체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한 만큼 방역을 지속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취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물리적 거리 두기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세계적인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며 국내에도 아직 위험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과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만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종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비롯해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 기본수칙,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을 계속하며 지침을 수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고3부터 등교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11일부터 등교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황금연휴 이후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력한 등교수업 가능 시점도 19일로 늦춰진 분위기다.
등교수업은 앞서 진행된 온라인개학처럼 학년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당장 입시일정이 빠듯한 고3 학생부터 등교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중3도 우선 등교수업 대상 학년으로 거론됐으나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긴급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우선 등교수업을 주장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등교수업 일정과 방식 등은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채영·이성희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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