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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김종인에 기초연금 뺏겼는데 기본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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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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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아젠다(의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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