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제기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부 여당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먼저" "이 지사는 우파 같다"고 맞서면서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제 논의가 여권(與圈) 내 노선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강조한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얼핏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것이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기본소득에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이 지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일단 연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신동근 의원도 최근 '기본소득 반대'를 주장하며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서구 우파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9일 "굳이 파를 따진다면 저는 양파거나 무파"라며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쓴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린다"며 "당에서 논의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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