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로 있을수 없는 행태”

일본 정부 딴죽걸기에 작심 비판

일본, 수출규제 후속 실무 협상 거부에

볼턴 회고록 '한반도 평화 훼방' 언급

군함도 과거사 왜곡 등 불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따른 방역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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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9일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일본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1년을 끌어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보듯 집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훼방 행태를 겨냥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행사에 일본 정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이웃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포함하는 G7 정상회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미국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G7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1년 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방해했고, 볼턴 회고록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수출규제 관련 양국 실무협상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도 ‘뜻이 있다면 화상회의라도 응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성의 있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하시마(군함도)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강제노역 사실 공지를 무시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일본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각을 세우는 전략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지만, 반일 여론을 무릅쓰고 재연장하기가 녹록잖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23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성연철 김소연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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