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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적임자…日, 낙선 캠페인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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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비상시국…전문성·외교경험 등 겸비해야"

유 본부장, 오는 16일 WTO 이사회서 정견발표 예정

오는 29일 패널 설치 확실시…분쟁해결절차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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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비상시국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WTO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후보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최근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WTO 선거는 비상시국에 치뤄지고 있다. 침몰하는 배의 선장을 뽑는 것”이라며 “성별·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WTO의 문제를 알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뽑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WTO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전문성, 정치적 역량, 외교경험, 소통능력 등을 겸비한 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오는 16일 WTO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후보로서 정견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좀 더 시기적절하고(Relevant), 회복력 있으며(Resilient), 대응력을 갖춘(Responsive) WTO를 만들겠다’는 ‘3R’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후보를 겨낭한 낙선 캠페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크리티컬 매스(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가 형성되면 한 국가가 결정을 막지 못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또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감안할 때 너거티브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WTO 개혁 등 (사무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나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지지를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년 만에 양국의 분쟁을 조정할 실무기구인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구를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이 바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기 때문에 오는 29일 패널 설치가 확실시된다.

패널 위원은 제소국과 피소국이 협의해 선임한 3인으로 구성되며, 양 당사국 간의 조율을 통해 선정된다. 패널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원칙상 10~13개월 소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를 분쟁으로 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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