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발언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일부 인사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 보고 공격에 나서는 한편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대선 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6일 BBS 라디오에서 "(윤 총장 발언을) 듣는 순간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선언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며 "발언 맥락을 보면 정권 정당성을 인정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모든 거품은 꺼질 것이고 국민 여론상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 꼽히는 '법의 지배' 발언에 대한 해석을 갖고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 발언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의 '윤석열 때리기'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 중인 윤 총장의 정치적 부상을 견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여권 인사의 정치적 입지를 염두에 둔 강성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향자 의원은 오는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두관 의원 발언에 대해 "PK(부산·경남) 맹주에 도전하려고 문빠(문 대통령 지지층을 비하하는 말)들에게 충성 맹세부터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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