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비교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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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지도자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세월호 7시간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의 불을 지른 것이었다”며 “타이밍에 맞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집권 세력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이어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추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에서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주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며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부동산 감독 기구 도입,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금부분리),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한 신규 공급 등을 제시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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