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관련해 여권에서 또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을 이번엔 차등해서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9월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후 전에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당의 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금을 줄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아직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도 합의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차 추경을 하자”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코로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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