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기존 제재 완화에는 반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 집 지붕이 무너져 내리거나 침수된 모습이다.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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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는 미 보수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재단 홈페이지에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스톰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북-중 무역 감소), 심각한 수해 등 동시다발적인 경제 재앙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 수용을 거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와 홍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비정부기구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엔(UN) 모두 의약품과 식량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루스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권고에는 저항해야 한다”며 기존 제재의 완화에는 반대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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