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국회 논의

한방첩약·비대면 진료 별도 협의 뜻

정부·국회와 ‘투트랙 협상’ 나설 듯

의협 “젊은의사 ‘원점 재논의’ 반영”

민주 “여야 포괄 논의 특위구성 합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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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진료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의료계가 3일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7일로 예고된 3차 전국 의사 집단휴진을 배수진으로 정부·여당과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다. 의료계 단일안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온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꾸려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이날 오후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7일로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집단휴진을) 접는 건 아니며,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일안에 반영된 ‘젊은 의사’의 요구안은 집단휴진을 주도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입장을 말한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범투위 회의에 앞서 에스엔에스(SNS)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의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두가지 법안 철회”라며 “정부가 합의문에 (정책 철회와 같은) 특정 단어를 쓰기 힘들다면 힘든 이유도 밝혀야 한다. 비대위는 한가지 목표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나 의협 등 다른 누군가가 전공의를 회유하려 해도 젊은 의사 비대위는 정당한 가치를 위해 싸우려고 한다.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여당과의 협상 테이블도 곧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은 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된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은 의-정 협의체가 별도로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의사단체들과 협상에 나섰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 고충 해결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다만 이번 정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 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과 협상에 적극 나서되, 정책 철회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공공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와 정부까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최하얀 이지혜 노현웅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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