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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고위 당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4차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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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현금·쿠폰 등 맞춤형 지원할 듯

4차 추경, 1961년 이후 처음…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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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확정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고위 당정 협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규모는 5조원~10조원 규모로, 현금 또는 쿠폰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5조1000억여원으로 편성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정부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추경에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서도 추경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 대책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경안을 편성한 뒤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총리실 페이스북과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 총리, 이 대표, 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된다.

당정 협의 결과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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