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가 이기면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후임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후임자 임명 방침을 “노골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만약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상원은 그가 선택한 지명자를 공정하게 따져보면 된다. 하지만 내가 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내가 긴즈버그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향해선 “(표결하러) 가지 말라. 헌법의 의무와 양심을 지켜달라”며 대선 전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임명될 수 있는데,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후반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면서 “대선 전 대법관 인준 표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후임 대법관으로는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48)가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반대론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펠로시 의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 인준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탄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직접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인준을 강행할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입장 바꾸기도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은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별세한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진보 성향의 메릭 갤런드를 지명하자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상원 인준 표결을 거부하다 끝내 무산시켰다.

여론은 대선 이후 지명 쪽으로 기울어 있다. 로이터통신은 19~20일 입소스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2%가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자는 대선 승리자가 지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당장 지명해도 좋다는 답변은 23%였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의 메인·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차기 대법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답변이 53%였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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