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보수 절대 우위 구도 완성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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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상원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대선 직전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확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2~15일 인준청문회 일정을 마친 상원 법사위원회가 22일 상임위 표결을 통해 인준안을 넘기면 바로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인준에 필요한 과반표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건 수전 콜린스 의원 1명뿐이다. 이탈표가 3명으로 늘어 50대 50 동수 상황이 오더라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대선 8일 전인 26일 배럿 후보자가 상원 전체투표를 통과하면 대선일에 가장 임박한 인준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달 별세하자 보수 성향 후임자 지명을 서둘렀고, 공화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왔다. 대선 전 배럿 후보자를 투입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쏠림으로 대법원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승자가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장악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많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우편투표는 민주당의 사기"라고 주장하며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청문회 기간 ‘대선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건을 회피하겠느냐’는 민주당 상원의원 질문에 배럿 후보자는 “지금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