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백악관의 사우스론에서 선서를 마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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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8)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안이 26일(현지 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지명된 지 30일 만으로, 최소 두세 달 걸리던 미 대법관 인준 사상 최단 기록이다. 대선 8일 전 대법관 인준도 전례없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선 전 배럿 인준을 위해 청문회와 법사위 투표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이날 저녁 8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선 1명만 이탈했고,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는 “법관이 소수 정당에서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것은 151년 만의 일로, 대법원 점령을 둘러싼 정치권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상원 통과 직후 배럿은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밤중 취임식까지 마쳤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오늘은 미국을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했다.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배럿에 대해 “대법관에 딱 들어맞는 적임자”라고 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취임도 속전속결… 저녁 8시 인준되자마자 취임식 -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미 신임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웃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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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로 생긴 공석에 배럿 대법관이 입성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완전히 보수로 기울었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현재 보수 대법관 6명 중 최고령자가 72세에 불과해 향후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도 보수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낙태와 동성애, 총기 규제, 오바마 케어(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 등 미 이념 전쟁 최전선의 이슈들을 놓고 보수 성향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1월 3일 대선이 우편투표 신뢰성을 둘러싼 불복과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새롭게 꾸려진 보수 대법원이 대선 향방을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공화당이 11월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상·하원) 권력을 모두 민주당에 뺏기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만큼은 보수로 고착화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숀 윌런츠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는 “대법원이 우파의 방화벽이 됐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배럿 대법관 인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선과 상원 선거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AFP통신은 이번 인준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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