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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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북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며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넣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며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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