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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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각종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지지율이 치솟는가 하면 도전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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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제공, 죽 세트 판매' 원희룡…지사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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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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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상태다. 원 지사가 올 1월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 무료 제공하고,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 10세트를 판매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3심까지 다툴 기간은 더 걸리겠지만, 원 지사로선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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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무죄…원심 깬 상고심에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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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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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지 867일 만인 지난 10월 2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은 1주일 전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심에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 지사가 정치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여권 잠재력 있는 대권주자 중 한 사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투톱' 대선후보로 발돋움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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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는 유죄, 대법원까지 간다…희비 엇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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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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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의 기대주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권 도전 희망이 꺾인 케이스다.
김 지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무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이 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더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반면 3심에서 이 지사처럼 극적 반전이 가능할 경우, 막판 여권 내 대권 경쟁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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