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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통령, 대선결과 번복권 가져야"…미 공화당 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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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인증' 내달 상·하원 합동회의
회의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 압박
한국일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학생운동 서밋'에 참가해 손을 흔들고 있다. 웨스트 팜비치=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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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텍사스)이 펜스 부통령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부통령이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할 때 특정 주의 선거인단 개표를 개시하고 허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어 회의를 주재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역할은 형식적이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더힐에 "각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개표결과에 대해 부통령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미국 헌법의 올바른 이해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펜스 부통령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고머트의 소송 제기로 펜스가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 제기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간 펜스 부통령은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의 편을 공개적으로 드는 것은 피해왔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내년 1월 6일 열린다. 이달 14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대로면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대선결과를 번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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